울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984 판결 관리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관리비 부당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 B의 남편 G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고 C는 총무, 피고 D는 감사, 피고 E은 이사였으며, 피고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었음.
G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7. 4. 22. 사망하였음.
원고들은 피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공...

울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984 관리비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18. 6. 7.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203,538,21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 B의 남편인 G은 양산시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고, 피고 C는 총무, 피고 D는 감사, 피고 E은 이사였으며, 피고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이었다. 나. G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7. 4. 22.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B의 남편인 G과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