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755 판결 추심금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채권의 추심 및 병존적 채무인수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5,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6. 3. 9. C에게 숙박시설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함.
공사금액은 수차례 변경되어 1,060,0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C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함.
2016. 9. 12.경 C은 경영난으로 피고에게 하수급인 공사대금 직접 지급 및 공사 완료를 요청하며 동의서를 작성해 줌.
이 사건 공사는 2016. 12.경 중단되었다가, 2017. 4.경 피고가 시공사를 변경하고 공사...

울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755 추심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115,964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경남 창녕군 D 외 3필지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는데, 위 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은 2016. 3. 15. 1,112,000,000원으로, 2016. 9. 6. 1,060,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고, 피고는 C에게 2016. 4. 28. 130,000,000원, 2016. 6. 24. 100,000,000원 등 합계 23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C은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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