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가합311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3자의 대납 비용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351,850,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B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1993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 및 사업 중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
원고는 D지역주택조합과 B지구 내 아파트 부지에 대한 아파트 신축공사 및 관련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임.
울산 북구청은 2011. 8. 30. 피고에게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함.
피고는 2014. 1. 23. D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311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1,850,780원 및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울산 북구 C 일원(이하 'B지구'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지역주택조합과 B지구 내 환지예정지인 E롯트 외 4필지 18,012.7m2(이하 '이사건 아파트 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고 한다) 및 관련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경과 1) 피고는 1993. 6. 1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994. 5. 12. 공사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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