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7가합2469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강제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조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및 가치하락분 상당의 손해배상금 52,251,4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2년 이 사건 공장 신축 및 설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2. 12. 12. 공사를 완공함.
피고는 2013. 1. 8. D공제조합과 하자보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3. 27. E에 공장을 매도하며 보증채권자 지위를 양도함.
공장에는 천정 누수, 판넬 처짐, 옹벽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E는 피고에게...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4690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9.

판결선고

2019. 6. 1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7머5966(2017나53760 본소), 2017머 5973(2017나53784 반소) 공사대금 등 사건의 강제조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251,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13,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완공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7. 27.경 울산 북구 C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310,000,000원, 공사기간 2012. 7. 30.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2012. 9. 27.경 위 공장의 수변전 설비공사 및 동력간선망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15,500,000원, 공사기간 2012. 9. 27.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2. 12. 12.경 위 각 공사를 완성하였고, 원고는 2012. 12. 12.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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