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7가합20346 판결 공탁무효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세 환급금 공탁의 유효성 및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들의 취득세 환급금 공탁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전남개발공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피고에게 납부함.
원고들은 대출약정 및 대출협약을 체결하였고, 대출협약에 따라 담보 해지 의무를 불이행함.
전남개발공사는 원고들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 통지함.
피고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발생한 취득세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 경합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진행함.
원고들은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울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0346 공탁무효확인

원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여수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평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2.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736호,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737호로 한 공탁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및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 등 1) 원고들과 주식회사 D 및 E은 2012. 3. 13. 전남개발공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여수시 F단지 내 상업용지 88,455m2 및 녹지 20,602m2(아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204억 4,05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억 4,405만 원 중 10억 2,203만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나머지 10억 2,202만 원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중도금 및 잔금 합계 183억 9,645만원은 2013. 3. 13.부터 2017. 3. 13.까지 5년간 1년 단위로 분할납부하기로 각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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