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가합20063 판결 공사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변경 합의 효력 상실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89,579,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3. 4. 주식회사 광영이엔씨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
2016. 8. 21.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도급자가 주식회사 광영이엔씨에서 피고로 변경됨.
원고와 피고는 2016. 8. 30. 공사비를 실투입비로 정산하기로 합의함.
원고, 피고, 한화케미칼 주식회사는 2016. 9. 21. 원고가 실투입한 내역을 상호 검증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미지급 시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함....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0063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가나공영

피고

주식회사 광영이엔엠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579,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3. 4. 주식회사 광영이엔씨와 사이에,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광영이엔씨에게 발주한 크라운건설 프로젝트 철골공사 건축물 12개동 물량 약 737톤을 제작·시공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광영이엔씨로부터 계약금액 1,725,000,000원(매월 30일에 마감하여 다음 달 25일에 60일 만기 전자어음으로 지급), 공사 준공일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2) 주식회사 광영이엔씨는 2016.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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