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7가합128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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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주상속인의 재산상속권과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I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I이 부담함.

사실관계

K는 6남을 두었으며, 장남 L은 혼외자, 차남 M은 적출임. L과 M은 K로부터 분가하여 호주를 창설함.
원고 등은 K의 3남 N의 후손이고, 피고들은 K의 5남 P와 6남 Q의 후손임.
K는 1936. 8. 6. 사망하였고, 아들 6명 모두 K의 호주를 상속하기 전에 분가함에 따라 처 U이 1938. 11. 13. K의 호주를 상속함.
U은 1943. 4. 11. 사망하였고, U의 호적부는 1973...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28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
담당변호사 ○○○, ○○○
2. C
3. D
4. 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I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I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I(이하 원고와 함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울산 북구 J 임야 63,577m2 중, 피고 B는 1/3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7. 18. 접수 제113942호로 마친, 피고 C, D는 각 27분의 4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H은 2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울산지방법원 2009. 12. 4. 접수 제81584호로 마친, 피고 F, G는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7. 2. 접수 제5698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 및 피고들의 관계 및 K의 호주(초) 변동 경위 1) K는 원고 등 및 피고들의 공동 선조로서 6남(L, M, N, O, P, Q)을 두었는데, 장남 L[R ]은 K와 S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이고, 차남 M[T ]은 K와 처 U 사이에 출생한 적출로서 1944(소화 19년). 2. 16.에 사망하였다. L과 M은 K로부터 분가하여 새로운 호주를 창설하였고 현재까지 그 후손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 2) 원고 등과 피고 B는 1978. 10. 7. 사망한 V[K의 3남 N(1949. 3. 1. 사망)의 장 남]의 후손이고, 피고 F, G는 P(K의 5남)의 후손이며, 피고 C, D, E,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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