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가단918 판결 유류분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산정 및 유류분 부족액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B에게 망인의 증여 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망인 D은 2016. 10. 20. 사망하였고, 원고 A, B, 피고, F는 망인의 자녀들로 공동상속인임.
망인은 2013. 12. 6. 피고에게 G 대지 및 건물을 증여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망인은 2008. 3. 28. H에게 I, J, K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원고 A이 매매대금 1억 2,000만...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918 유류분반환

원고

1. A
2.B

피고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5. 1.

주 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7. 1. 25.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A과 피고 사이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E(2005. 9. 5. 사망)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서 원고들 및 피고, F의 4남매를 낳았다. D은 2016. 10. 20.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에 따라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그 법정상속분은 각 1/4이다. 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G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2.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12. 9. 접수 제11869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아래 각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이에 대해 2008.3.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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