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71477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및 위약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67,900,000원과 위약금 10,000,000원을 합한 77,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4. 15. 피고와 서귀포시 B 전 3865m2 중 231m2(이 사건 매매목적물)를 매매대금 67,9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25,000,000원, 잔금 32,900,000원으로 정하고, 매도인 위약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원고는 2016. 5. 12.부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71477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고

주식회사 서광씨앤피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5. 피고(부동산매매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와 사이에 원고를 '매수인', 피고를 '매도회사'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할 전 서귀포시 B 전 3865m2(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 중 231m2(70평, 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7,9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1 매수인이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 체결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25,000,000원은 2016. 6. 14.까지, 잔금 32,900,000원은 같은 달 22.까지 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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