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7가단70191 판결 소유권확인
원고승,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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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주장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소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소는 각하함.
-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B, C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7. 9. 1. 어머니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 피고 B, C는 원고의 이모, 피고 D은 원고의 외삼촌, 피고 E은 피고 B의 남편(원고의 이모부)임.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G의 소유...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70191 소유권확인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2. C
3. D
4. E
변론종결
2018. 4. 3.
판결선고
2018. 6. 5.
주 문
1.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B, C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7. 9. 1. 원고의 어머니인 F으로부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 B, C는 원고의 이모, 피고 D은 원고의 외삼촌, 피고 E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원고의 이모부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G의 소유였는데, G가 사망하면서 그 중 별지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는 G의 상속인들인 망 H, 망I,J,F, B, C, D 앞으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1976. 9. 2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G의 큰 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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