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63384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동승자의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80,912,331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80%, 피고가 20% 부담함.

사실관계

2015. 5. 31. 11:05경 E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동해안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제한 속도를 40km 초과하여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A은 피고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우측 머리 상완골 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원고 B는 원고 A의...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63384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912,331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8. 9.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96,665,03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E이 2015. 5. 31. 11:05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동해안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전사거리 방면에서 남목파출소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주전고개 정상 부근에서 제한 속도를 4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피고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머리 상완골 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부, 원고 C은 원고 A의 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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