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9. 18. 선고 2017가단60354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의 부친 망 B은 1979. 6.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는 2016. 8. 8.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1988. 11. 18. 답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됨.
피고는 1988.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위 토지를 도로 및 도로부지로 점유, 관리하며 일반 공중의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60354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경상북도 청도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14.

판결선고

2018. 9. 18.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23,4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서 부본 송달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1.에 대하여 월 30,430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2.에대하여 월 3,520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3.에 대하여 월 30,210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4.에 대하여 월 3,08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B(2001. 1. 무렵 사망)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79.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8.8.소 유권이전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경북 청도군 C 도로 48m2와 D 도로 412m2는 1988. 11. 18. 원래 지목인 답에서 현재와 같이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1988.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는 E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행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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