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가단5763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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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암 환자에게 빌린 돈, 사기 아님! 차용금 반환 책임은 인정하나, 공동불법행위 및 의료재단 책임은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 E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에 대해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E, F가 망인을 기망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피고 의료재단이 이사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기각됨.
피고 F, 피고 의료재단이 망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피고 E의 상계 주장은 망인의 불법행위 불인정, 자동채권 보유자 불일치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7631 손해배상(기)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헌
담당변호사 ○○○

피고

1. E
2. F
3. 의료법인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17.

판결선고

2018. 5. 15.

주 문

1. 피고 E은 원고 B에게 42,857,142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F, 피고 의료법인 G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피고 의료법인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42,857,142원, 원고 C, D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F는 피고 의료법인 G(이하 '피고 의료재단')의 이사들이다. 나. 망 A(이하 '망인')은 2016. 1. 14.경 H병원에서 '양측 경부 전이를 동반한 재발된 성문암' 진단을 받고 암 투병을 하던 중 2016. 1. 21.경부터는 피고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6. 7.경 피고 E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의료재단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7. 18. 2,000만 원, 같은 달 27. 3,000만 원, 같은 달 28. 2,000만 원, 같은 달 30.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라. 망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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