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가단56324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구상금 청구 사건: 운행자 책임 및 과실상계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34,0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2016. 8. 22. 새벽, 피고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B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을 충격하고, 이어서 사고 수습 중이던 보행자 E을 충격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 발생함.
E은 이 사건 사고로 '천추 골절, 늑골 제12번 우측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수술받음.
원고는 E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포함)을 체결한 보험사임.
이 사건 차량은 당시 책...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6324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34,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7. 9. 1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 피고 A은 2016. 8. 22. 새벽 1: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B이 소유하고 그 아들 C이 운행하고 있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칭한다)을 운전하다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35번 국도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이어 마침 그때 길가장자리에서 경찰관을 도와 직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수습과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들이 우회하도록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보행자 E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칭한다)가 발생하였다[갑 1, 2, 을나 1, 2, 이 법원의 서증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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