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7가단5556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묵시적 합의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함.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연체차임 90만 원을 공제한 2,91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및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피고의 차임 연체 및 부당이득 공제 주장은 일부만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20. C와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해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기간 2019. 4. 30.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 커피전문점을 운영함.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556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19.

판결선고

2018.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0. C과 사이에 울산 남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99.45m2에 대해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기간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을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커피점'이라 한다). 다. 피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2016. 8. 8.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C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서 전 소유자의 임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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