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가단55512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투자금 1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투자약정 해제 주장은 기각됨.
피고의 손실금 공제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3. 17. 피고의 토지 투자 사업에 6천만 원(원고 3천만 원, C 3천만 원)을 투자함.
원고는 2010. 5. 31. 피고의 토지 투자 사업에 3천만 원을 추가 투자함.
원고는 2011. 2. 28. 피고로부터 투자금 반환으로 6120만 원을 지급받음.
원고는 2011. 5. 30. 피고의 토지 투자 사업에 1억 원을...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5512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헌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7.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0.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8호증, 을 제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0. 3. 17. 피고에게 피고의 토지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돈 30,000,000원과 C의 돈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피고의 토지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돈 3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28. 피고로부터 투자금 반환으로 6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1. 5. 30. 피고에게 피고의 토지 투자 사업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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