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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A
2. B
3.C
4.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민정(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교회 출입문에 서서 교인들의 출입을 방해하자 피해자를 교회 출입문에서 끌어낸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싸움이 계속되지 않도록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를 떼어 놓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당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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