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노2192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제1죄 부분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제2죄 부분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제1죄와 제2죄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죄에 대한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피...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19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성민(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