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21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촌 관계에서의 성관계 영상 유포 및 협박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이 부당하게 무겁다며 항소한 피고인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15년으로 결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촌 관계인 피해자와 약 16년간 성관계를 맺어옴.
- 피해자가 E과 교제하며 혼인을 약속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협박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E에게 보내고, 배우자 B에게도 전송함.
핵심 쟁점, 법리...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성민(기소), 송새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약 16년간 은밀하게 성관계를 맺어 오다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 E을 만나 교제하고 혼인을 약속하자, 피해자에게 E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집요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동안의 성관계 영상 등을 위 E에게 보내는 한편, 위와 같은 관계를 알고 충격과 배신감에 사로잡힌 배우자인 B에게 이를 파일로 전송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