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진행된 형사재판의 직권파기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직권파기함.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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