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 6. 선고 2016노19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절도,사기미,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조물침입, 절도, 사기미수 사건에서 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병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절도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고 정신과 약을 복용했으며, 조현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음.
피고인은 과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과거 9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건조물침입 고의)...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9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 장소침입)(인정된 죄명 건조물 침입), 절도, 사기미
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정임, 황금천(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고단1046, 149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 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고 정신과 약까지 복용한 상태에서 병 원인지 모르고 들어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K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D병원의 화장실을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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