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363 판결 자동차인도등

변경(원고일부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6,000,000원을 지급함.
원고의 자동차 인도 청구, 과태료·범칙금 등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7. 21.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 신규등록을 마침.
원고는 2001. 8. 말경 C에게 자동차를 맡겼으나, C은 2001. 10. 말경 자동차를 임의 처분하여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음.
피고는 2002년 말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 차량으로 신고하여 2...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63 자동차인도 등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단4077 판결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와 피고에 관한 부분(주문 제1, 3, 5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도하고, (2) 2001. 11. 2.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3) C과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8,239,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1. 11. 2.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C과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21.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소유권 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8. 말경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맡겨 두었는데, C은 2001. 10. 말경 위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였다(C은 위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02년 말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 차량으로 신고하여 2016. 10. 8. 경찰서를 통해 위 자동차를 인수하였고, 그 후 이를 폐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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