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35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심취소, 원고패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처분권주의 위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이 처분권주의에 위반되어 취소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기각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가 모두 기각됨.
원고가 피고 B 및 C에 대한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리스 차량(아우디 Q7)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였다며, 각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제1심은 원고의 대표이사와 피고 B 사이에 차량 사용 및 리스료 정산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B에게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51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1. B

피고,피항소인

2. C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가단27230 판결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C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43,914,200원, 피고 C은 11,96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7.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선택적으로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11,9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처분권주의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원고가 리스한 아우디 Q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해 각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2) 그런데 제1심은 원고의 대표이사 F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용 및 리스료정산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1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위 피고 자신의 리스료정산약정에 따른 약정금 혹은 2 주식회사 E의 자금에 의한 리스료정산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