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3119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권의 투자금 전환 여부 및 채권양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의 원고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C는 2010. 4. 1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월 1.5%, 변제기일 2010. 7. 12.로 정하여 대여함.
C는 2013. 1. 16.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1. 29.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송달됨.
피고는 2010. 6. 7. 스크린골프 사업 지사 운영...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119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가단2917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2010. 4. 1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변제기일인 2010. 7. 12.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 후 C는 2013. 1. 16.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C는 2011. 1. 1. 스크린골프 사업 지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가 C로부터 빌린 돈은 투자금으로 전환되었다. 만약 위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 그대로 대여금이라면, 피고는 C에게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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