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2963(본소),2016나3973(반소) 판결 사용료,용역비등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물에 남겨진 기계 손괴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차임 상계 사건

결과 요약

임차인의 미지급 차임 채무와 임대인의 기계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상계하고, 남은 미지급 차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임대인)는 2013. 10. 10. 피고(임차인)에게 공장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를 양해함.
2015. 4. 20.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임차물을 원고에게 인도함.
피고는 임차물 인도 시...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963(본소) 사용료
2016나3973(반소) 용역비 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휴텍스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6. 6. 30. 선고 2015가소3222(본소), 2016가소78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966,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0. 피고에게 양산시 B 에이동 단층공장 중 일부 66m2(이하 '이 사건 임차물'이라 하고, 위 단층공장 전부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를 양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4. 20. 합의해지 하였고, 같은 날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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