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나22264 판결 보증금반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법인사단의 표현대표 책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되, 이 사건 선방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와 C는 1994. 12. 28. 이 사건 선방에 대해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차기간 원고의 해약 요구시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C는 계약 당시 피고의 주지라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1993. 10. 31.까지 주지였고, 계약 체결 당시 주지는 F였음.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다가 2015. 9. 16.경 피고에게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2264 보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6. 6. 30. 선고 2016가소50041 판결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는 1994. 12. 28.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남 양산군 D에 있는 B내신 도선방 207호(이하 '이 사건 선방'이라 한다. 이 사건 선방의 현재 주소지는 양산시 E 이다)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차기간 원고의 해약 요구시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신도선방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지위를 비법인 사단인 피고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주지라고 표시하였으나, C는 1980. 7. 31.부터 1993. 10. 31.까지 피고의 주지였고, 위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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