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20473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청구 범위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금 41,423,4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게 육류를 공급한 자이고, 피고는 E 마트를 운영한 자이며, B은 피고로부터 건물 2층을 임차하여 'F' 식당을 운영하고, E마트 1층 일부에서 정육과 수산물 코너를 운영함.
B은 2014. 9.경 피고로부터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1,500,000원, 임차기간 2014. 9. 17.부터 2019. 9.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4. 9. 19. 무렵 임대차보증금 중 25,000,...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473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가단54218 판결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423,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에게 육류를 공급한 자이고, 피고는 경남 사천시 D 소재 건물 1층에서 E 마트를 운영한 자이며, B은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F'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편, 위 E마트의 1층 일부에서 정육과 수산물코 너를 운영한 자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B은 2014. 9.경 피고로부터 위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1,500,000원, 임차기간은 2014. 9. 17.부터 2019. 9.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4. 9. 19. 무렵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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