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나1823 판결 건물명도등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유치권,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원고의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구조물 철거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15.부터 2015. 12. 14.까지 월 60만 원에 건물을 임대함.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 시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함.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9. 15. 또는 2016. 1. 20. 해지 의사를 표시함.
피고는 2015. 11. 15.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점유·사...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823 건물명도 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가단22501 판결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22.5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11, 12.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7)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52m2.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지상 컨테이너 26m2,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c) 부분 지상 컨테이너 64m2(이하 '이 사건 각 구조물'이라 한다)를 각 철거하며, 2015. 11.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의 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나, 원고가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 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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