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524 판결 장애인의료비부적정지급환수처분취소청구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등록 말소 후 지급된 의료비 환수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장애인의료비 부적정지급 환수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이자 등록 장애인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서 장애인의료비를 지원받음.
2013. 2. 25. 원고의 장애등급 재판정 심사 결과 장애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장애인등록이 말소됨.
원고는 2013. 3. 14.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함.
피고는 원고가 장애인등록 말소 후 2013. 2. 25.부터 2013. 10. 19.까지 장애인의료비 364,22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받았다는 경상남도의 감사 지적에 따라, 2015. 10. ...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524 장애인의료비 부적정지급 환수처분취소 청구

원고

피고

양산시장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피고가 2015. 10. 2. 원고에게 한 장애인의료비 부적정지급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면서 2010. 12. 23. 지체장애(척추) 6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의 료비로 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았다. 나. 양산시 B동장(이하 'B동장'이라 한다)은 2013. 2. 25. 원고에 대한 장애등급 재판정 심사 결과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장애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의 장애인등록을 말소하였고, 원고는 2013. 3. 14. B동장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3. 2. 25.부터 2013. 10. 19.까지 장애인의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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