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구합104 판결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 관련 처분(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1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와 E은 D고등학교 1학년 3반 재학생으로, 2015. 6. 26. 원고가 E을 폭행하여 E에게 약 4주간의 골절상을 입혔고, 원고 역시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음.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5. 7. 13. 이 사건 싸움을 안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제9항에 따른 처분을 요청하기로 의결함.
피고는 20...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04 학교폭력 징계조치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D고등학교장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게 한, ①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② 학급교체, 3 특별교육이수 15시간, ④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2015년에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고등학교 1학년 3반에 재학하던 학생들이다. 나. 원고는 2015. 6. 26. 16:00경 울산 울주군 G 빌라 주차장에서 E이 원고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과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을 폭행하여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하였고, 위 폭행 과정에서 원고 역시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수지 중수골경부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싸움'이라 한다). 다.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7. 13. 이 사건 싸움을 안건으로 하여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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