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고합44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협박에 의한 유사성행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C(여, 14세)와 친분을 맺음.
2016. 9. 일자불상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게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자위행위를 요구함.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여 자위행위를 하게 함.
2016. 10. 15.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4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

검사

이주현(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와 2016. 9.경 알게 되어 미성년자로서 술·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술·담배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친분을 맺었다. 1.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18:00경 울산 남구 D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가 맥주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자위행위를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안할래요."라고 대답하니까"그냥 해라."라고 말하며 스스로 바지와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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