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합388 판결 중상해,상해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 범죄로 인한 중상해 및 상해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14.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F 청년회 모임 중, 피해자 G(54세)이 고향 선배에게 반말하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왼쪽 눈 등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를 박치기로 들이받음.
이로 인해 피해자 G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4회에 걸쳐 두개골 절제 등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사지부전마비 및 인지장...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88 중상해, 상해

피고인

검사

강범구(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16:5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추석 전 고향을 찾은 동네 선후배, 친구 등과 F 청년회 모임을 갖던 중, 피해자 G(54세)이 고향 선배에게 반말을 하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왼쪽 눈 등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를 박치기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회에걸쳐 두개골 절제 등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사지부전마비 및 인지장애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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