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고합377,2016전고33(병합) 판결 강제추행,부착명령청구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폭력범의 강제추행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4. 00:53경 울산 남구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혼자 걷던 피해자 L(여, 25세)을 약 60m 가량 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6.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었으며,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77 강제추행
2016전고33(병합) 부착명령청구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이주현(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 및 2011. 2. 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8. 4. 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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