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양산시 덕계동 불상 장소에서 소유자가 B으로 등록된 C 체어맨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에 매수하였음.
•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의무 위반 여부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