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고단44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용물건손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용물건손상 등 복합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수강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티즈 차량을 운전함.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의 SM5 차량 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 (도로교통법위반(...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검사

이광우(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6. 22:00경 양산시 금산2길 금산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 쪽에서 부산 시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많이 꼬이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