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6고단4099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료법위반,상해,특수협박,재물손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무자격 안마, 성매매, 특수협박, 재물손괴, 상해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 및 무자격 안마 행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함.
피고인 B는 성매매, 특수협박, 재물손괴,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C는 상해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소재 'H' 업소의 업주로,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13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 및 무자격 안마를 알선함.
피고인 B는 2016. 3. 15. 위 업소에서 A에게...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99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의료법위반
다. 상해
라. 특수협박
마. 재물손괴
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나. A
2.다.라.마.바. B
3.다. C

검사

박성민(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3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G, 2층 소재 'H'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안마실 6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상당을 지급받으며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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