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고단4093 판결 사기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노무비 청구를 통한 사기죄 성립 및 공범 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C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A, B, D, E는 각각 벌금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을 선고받음.
피고인 A, B, D, E는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피고인 A, B, D, E에 대해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임.
피고인 A은 H의 차장으로 근무하다 K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 후 다시 H에서 근무함.
피고인 B은 H의 경리직원이며, 피고인...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93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5.E

검사

이혜현(기소), 송새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E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부산 기장군 G 3층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3. 4. 경부터 2015. 6. 경까지 H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1.경부터 2016. 1. 30.경까지 I가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2016. 2. 2.경부터 다시 H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H의 상용직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C의 처형이며, 피고인 E은 2015. 3. 31.경부터 2016. 2. 28.경까지 K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부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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