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고단38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2012. 1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2015.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2016. 9. 4. 18:20경 울산 중구 교동에서 북정동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58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신대경(기소), 문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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