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고단25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3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6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 E(44세)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이평화(기소), 문지원(공판)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평산동 선우2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3: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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