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고단21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중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31. 및 2013. 11. 8.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2015. 10. 2.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2016. 3. 23.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자동...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한울(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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