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고단1973 판결 폭행

징역 5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 폭행죄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4. 확정됨.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피해자 B와 연인관계를 반복하다 2015. 10.경 헤어짐.
2015. 7.경 피해자가 음소거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머리채를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 허벅지를 2회 참.
**2015. 7. 초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73 폭행

피고인

검사

송새봄(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B(여, 17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2015. 2.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5. 10.경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음소거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오해하여 그 무렵 울산 울주군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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