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 C와 교제함.
• 피고인은 자신을 외국계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매니저로 소개하며 해외 선물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거짓말함.
• 2013년 6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주고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함.
• 그러나 피고인은 모건스탠리나 그 자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D는 피고인이 차용한 신용불량자의 명의였음.
•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