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고단136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습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24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2008.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음.
2011.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음.
2016. 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
2016. 5. 12. 22:3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소공원 앞 도로에서 약 10m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이동현(기소), 김예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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