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6고단111 판결 상해,감금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거녀 상해 및 감금 사건: 폭력 전과자의 재범과 중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11. 17.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9. 형 집행을 종료한 범죄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C(여, 5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5. 8.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
2015. 12. 4. 22:00경,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부터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물고 끌어내어 주거지로 끌고 들어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씹년아, 어디 도망갈려고,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1 상해, 감금

피고인

검사

김민정(기소), 김예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C(여, 5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5. 8.경부터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4. 22:00경 울산 중구 D, 3층 옥탑방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전 피해자와 함께 외출하였다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부터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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