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합23775 판결 용역비

원고일부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비 채무 인수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용역비 2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됨.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신탁계약 해지/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도로포장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6. 5. 18. J과 사업권 및 사업부지 전체 소유권을 양도하고 ...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3775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피고1.의보조참가인

1.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2.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3. 파산자 주식회사 F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4.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의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사이에 2007. 12. 28.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7. 12. 2. 접수 제131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 2016년 신탁해지 내지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도로포장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과 부동산의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업권 양도 등 원고는 울산 남구 I 일대 약 39,715.3m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다가, 2006. 5. 18. 주식회사 H(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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