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합222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과 E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는 E에게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5,479,000,000원을 대여하였음.
E이 2012년경부터 대여금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됨.
원고는 2014. 8. 5. E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9. 2,268,900,50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됨.
E은 2013....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227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3/6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3. 9. 16. 접수 제915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E에게 2004. 12. 15.부터 2005. 1. 4.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530,000,000원(이자 월 10,600,000원)을, 2005. 3. 14.과 2005. 6. 1. 2차례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이자 월 8,000,000원)을, 그 후 2005. 9. 5.부터 2010. 12. 13.까지 합계 4,549,000,000원을 각 대여하는 등 합계 5,47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E이 2012년경부터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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