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6가단83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8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 피고 C은 D의 직원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D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84,875,000원을 지급함.
이 사건 부동산은 전남개발공사 소유로, 소유권 변동이 없음.
원고의 요구에 피고 C은 제1각서를, 피고 B은 제2각서를 작성하여 줌.
제1각서는 D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 C이 책임지고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임.
제2각서는 2015. 12. 31.까지 등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836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875,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3. 10.부터, 피고 C은 2016. 1.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2. 7. 9.부터 2015. 3. 2.까지 부동산개발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 C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2. 7.경 원고에게, 「E 내에 있는 여수시 F 전 1,534m2 중 9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고 말하였고, 원고는 2012. 7. 9.부터 2012. 7. 16.까지 D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84,87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여수시 F 전 1,534m2에 관하여 2009. 12. 23.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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