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가단67044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인정 여부 및 계약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C 대지 및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
- 피고는 2006. 3. 1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6. 4.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다시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주) 지.아이.디 외 1인"으로 기재되...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7044 계약금 등 반환청구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C 대 258m2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3. 11. 주식회사 지아이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부동산의 표시 : 울산 남구 C 토지 258m2 및 건축물 896.13m2 지상 지하물 포함. 아매매대금 : 15억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사업대상부지 전체면적의 지주 90% 날인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사업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