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가단5939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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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손해배상 책임 및 합의, 지진 영향, 손해배상 범위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및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 9,495,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울산 중구 C 지상 2층 건물의 각 1/2 지분 공유자임.
피고는 2014. 10.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D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함.
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하층 굴착 과정에서 상당한 진동과 충격이 발생하였고, 비계가 이 사건 건물의 담장을 넘어 지붕 바닥에도 설치됨.
이로...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939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드림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49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울산 중구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지분 공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서 D 아파트 신축공사를 한 건축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0.경부터 2016. 6. 10.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D라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신축 건물의 지하층 형성을 위한 굴착 과정에서 진동과 충격이 상당 부분 발생하였고, 신축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비계가 이 사건 건물의 담장을 넘어서도 설치되고 일부는 지붕 바닥에도 설치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균열과 파손이 생기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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