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단574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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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소음으로 인한 송아지 폐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소음으로 인한 송아지 폐사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서 축사를 운영하며 약 20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음.
원고는 2010. 6. 6.부터 2011. 8. 24.까지 이 사건 축사 인근 D 지상에 가스보관창고 신축 공사를 진행함.
이 사건 축사에서 2010. 6. 20. 태어난 암컷 송아지 1마리(이 사건 송아지)가 2010. 8. 2. 폐사함.
이 사건 송아지 폐사 당시 같은 성별 및 월령의 송아지 거래가격은...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744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서 약 20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6. 6.부터 2011. 8.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축사 인근에 있는 울산 울주군 D 지상에 가스보관창고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축사에서 2010.6.20. 암컷 송아지 1마리(이하 '이 사건 송아지'라 한다)가 태어났다가, 2010. 8. 2. 폐사하였다. 이 사건 송아지 폐사 당시 이 사건 송아지와 같은 성별 및 월령의 송아지 거래가격은 200만 원을 초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7. 원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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